2018년10월27일 4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,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)
-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.
- ②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.
-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"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 따라서, 올바른 설명은 "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, 甲은 內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"입니다.